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2070년에 재정 적자 규모가 242조원 달하고 이중 국민연금은 재정적자 211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은 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과 방안은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 개혁 이란?
먼저, 공적연금개혁이 왜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1.12)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년 46.4%에 이르고,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7.5%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한,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3년 적자 전환, 2057년 적립금 소진 전망입니다.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통합적 논의를 위하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2022.7) 및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군인연금 개혁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군인연금 개혁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군인의 경우 3.1조원 의 적자를 보고 있고 매년 눈덩이처럼 그 폭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인연금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모든 연금 중에서 수령자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합니다.
군인연금은 퇴직즉시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은 모두 만 65세부터 가능) 무엇보다도 수령액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연금과 함께 국가재정적자의 주범으로 꼽혀서 군인연금 개혁안 이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과는 다르게, 군인연금 개혁안 은 그다지 찬성 여론이 높지 않습니다. 직업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이미지와, 부대 이동에 따른 잦은 이사와 공무원과는 달리 해외여행도 사전에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엄격한 군법의 통제를 받는등 민간인에 비해서 가혹하고 여러 규제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연금은 그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만, 준사관과 장교들은 계급정년이 지날때까지 승진을 못하면, 자동으로 예편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년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2016년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 개혁할때도 군인연금은 제외가 되었고, 현재는 모든 연금을 통틀어서 수혜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군인연금 개혁 예상안은?
군인연금 개혁 예상으로 군인들 사이에서는 군인연금 지급 나이가 늦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영국과 호주도 퇴역 직후 지급하던 연금을 55세 60세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군인연금은 나이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이 19년 6개월만 복무하면 40살만 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다른 공적연금은 지급시기가 대부분 60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 95년 군번까지는 이전과 동일한 군인연금 정책을 적용받게 되고 이후 군번은 개정된 군인연금 개혁 정책을 적용받는다는 예상안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 이지만공적 연금을 받는 분들은 괜찮지만 앞으로 30여년 후에는 기금이 소진되어 후세대 부담이 무척 클 거라고 보입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나온 미래 예상이지만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 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연금관련 개혁으로 진통은 있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연금개혁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나 사회적 반발을 두려워해서 미뤄져서는 안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장의 어려움은 크겠지만 부디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와 내 미래세대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