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과 ‘대기 오염’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단순히 지역, 국가 차원이 아닌 범 지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많은 국가가 여러 규제와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도 ‘경유 자동차’ 즉 디젤 차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게 되는 경우, 국가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매연저감장치(DPF)가 미부착 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기준에 합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차 후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4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의 차들을 모두 없애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 차주들의 피해가 생기면 안 되니 노후 경유차의 기준을 만들고 그에 부합하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내 차가 기준에 부합한지부터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일부 차주분들의 잘못된 수단 이용을 막기 위해 아무래도 그 기준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위 목록에 적합하고 등급을 모르신다면 한국환경공단과 소통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국 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 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환경을 위해 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2023년 부터 4등급 경유차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노후차량 조기 페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시라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하는데요.
협회에선 신청서를 검토 후 7일 이내 지급 대상 확인서를 통보해주면 확인서를 교부받고 차량 소유주는 2개월 이내에 협회 지정 검사장에서 정상 가동 판정 후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하고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협회에 제출해 주세요.
10일 이내, 해당 지자체 장은 자 동차 말소(폐차)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 또는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살고계신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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