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로 인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은 만큼 실업급여와 같은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장님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기도 하지만 자발적인 폐업이 아닌 사장님들에게도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포함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까지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글 하단에 정리한 내용까지 꼭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

고용보험 1년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라면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던 도중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가입하기를 원하시다면 가입 조건부터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였거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꼭 가입하여 혹시 모를 폐업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일 년 이상 가입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자라고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령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

② 법령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③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④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없는 경우

□ 상기 내용 중 4번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의 경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래 업종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① 만 65세 이상

② 부동산 임대업

③ 가구 내 고용활동

④ 5인 미만 농림어업,

⑤ 소규모 건설공사업 등

소득이 불규칙한 사장님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은 기본등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 7등급으로 구분되었어요. 1등급 기준보수액은 182만원으로 월 고용보험료는 40,950원이고, 7등급 기준보수액은 338만원 기준으로 월 고용보험료는 76,050원 이예요.

따라서, 사장님 고용보험료는최저 40,950원부최대 76,050원까지 선택해서 납부가능해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해요.

월 실업급여는 가입기간과 기준보수에 따라 급여기간과 금액이 달라지고, 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액의 60%를 받을 수 있어요 1등급 기준 월 실업급여는 91만원, 7등급 기준 월 실업급여는 169만원이예요.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1등급으로 1년 가입한 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되어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다면 4개월 동안 월마다 1,092,000원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